2014년04월19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｣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갱생보호는 숙식 제공, 여비 지급,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,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방법으로 한다.
- ②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④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